2017년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전 교육

□ 일  시: 2017.  3.  24. (금) 14:00

□ 장  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아리랑전수관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Ⅰ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전 교육 소개

□ 사전 교육 개요

일    시: 2017. 3. 24.(금) 오후 2시

장    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아리랑전수관

진    행: 밀양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55-359-4522)

대    상: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보조금 수령 단체

내    용

❍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요령 설명

❍ 교부금 집행 및 정산 시 주의사항 설명(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의무)

사전 교육 목적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지역단체의 사업수행 효율성을 제고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함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생활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행사의 경쟁력 향상

사업 년도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 또는 교부금액 결정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 모색

사업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일정 준수

밀양문화재단 소개

설립목적: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주요사업의 범위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세부사업

❍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추진

❍ 밀양 국제 멀티미디어쇼 및 상설공연 행사 추진

❍ 밀양아리랑의 보존 연구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밀양문화재단 조직도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시 장)
			상임이사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무대기술팀

Ⅱ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전 교육 내용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전 이행사항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의 발급

❍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전에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체크카드를 발급함

※ 자부담금이 있을시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 입금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통장 발급시 은행에 제출서류

- 단체의 경우: 보조금신청서, 고유번호증, 단체 직인,

대리인(자체공문 필수)

-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단체일 경우: 보조금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날인위임장(대리인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위임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의 경우: 보조금신청서, 신분증

❍ 통장명의

- 법인일 경우 법인의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로 통장을 개설(대표자명의 통장 인정안함)

- 개인의 경우: “개인명의”로 개설

❍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로 통장 별도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지원사업 외 다른 사업과 혼용사용 불가

❍ 종전 보조사업을 시행하던 단체도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이월 재발급 후 사용

<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 개    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예산집행을 위해 발급
받아 사용하는 카드

- 보조금 집행 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

○ 적용근거 : 행정자치부 예규 제439호(’12.. 12. 26)

-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함.

○ 내    용 : 보조금은 카드사용 원칙, 불가 시 계좌이체 등 이용 가능

구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소모성 경비	물품 구입․제작비, 재료비, 대관료, 인쇄비, 식대 등
계좌 이체	인건비성 경비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전 필수 참조 서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련서식(밀양문화재단) 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밀양문화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밀양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밀양문화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책임관리자, 실무책임자 : 보조신청자(단체)의 책임관리자, 실무책임자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밀양문화재단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밀양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②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③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④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밀양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재단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밀양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방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⑤ 공익에 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⑥ 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밀양문화재단에 반환해야 한다.

8.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밀양문화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밀양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집행내역 허위보고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해 차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다.

10.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1.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천원 미만 소액의 경우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2.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지체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밀양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3.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밀양문화재단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4.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5. 기타 밀양문화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신청

❍ 사업시작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교부신청

❍ 필수자료

①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예금주명이 표기된 첫째장) 파일첨부

② 자부담금 입금 확인 가능한 보조금 통장 사본 첨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원칙

① 보조금과 자부담은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만을 계상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③ 보조금은 사업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발생시 반납한다.       ④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내역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기념품 구입비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지출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기타 사항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⑤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간식)비, 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⑦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 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⑧ ‘17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밀양문화재단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그 이전에 집행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⑨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 인쇄비의 경우 산출기초 입력(예) : 100부 * 10,000원 = 1,000,000원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출연료 등 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현금지출 불가)

지방보조금 지출예산의 편성

❍ 세목간 잔액 사용이 어려우므로, 정산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되도록 같은 세목으로 편성

목	세 목	용 도
인건비	보수	인건비(임직원보수, 인턴, 계약직 등 급여)
	기타직보수	용역비(기획사, 대행사 등 외부 업체 아웃소싱 비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례비(출연료, 심사, 자문 등)
		홍보 및 마케팅(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제작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재료비(미술, 사진 등)
		발간비(작품집 등)
		기타운영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수선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원천징수, 부가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사용, 부대시설 사용 등)
		임차료(장비, 소품 대여비 등)
여비	국내여비	국내 교통 및 체제비(항공, 숙박, 운송 등)
	국외여비	국외 교통 및 체재비(항공, 숙박, 운송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사업추진비(간담회, 식대 등)

지방보조금의 집행 방법

지방보조금의 집행

❍ 모든 사업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로 집행함 원칙

-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현금 출금 불가)

❍ 지원금 전용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서 카드 사용 불가

- <지원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는 지원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원금 반환 및 교부결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모든 보조금은 보조단체의 대표자,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

【 보조금 집행관련 필요 증빙서류 안내 】

구 분	증빙 자료 유형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계좌이체	(개인사례비) 1. 무통장입금증(은행거래내역서) 2. 지급내역서, 개인사례비 영수증
	(업체 계약시) 1. 무통장입금증(은행거래내역서) 2. 세금계산서 3.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 내역서, 견적서 등
현금지출 (원칙적으로 불가.)	※ 현금으로 집행해야할 경우 사전에 별도 문의

1.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용시 : 카드 영수증 첨부

① 카드 결제 영수증

② 거래명세서(구체적인 품목 및 가격 표기)

③ 견적서 (1,000,000원 이상 비교 견적 2곳이상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⑤ 인쇄물, 증빙 사진(필요시) 등

- 행사 참가자를 위한 식대 및 간식비 등 ; ①, ②

- 물품 제작이나 구입시 ; ① ~ ⑤

2. 업체로 계좌이체 시 : 계좌이체 확인증(무통장입금표 등) 첨부

① 업체 계약서

② 견적서 (1,000,000원 이상 비교 견적 2곳이상 필수)

③ 거래명세서

④ 송금(입금)영수증

⑤ 사업자등록증

⑥ 통장사본

⑦ 증빙 사진

⑧ 세금계산서

※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고서 계좌이체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예시)

3. 개인사례비(출연료, 강연료) 등 인건비성 경비 : 계좌이체 지급시

① 별첨서식 7) 사례비 지급을 위한 계약서

② 지급대상자의 통장사본

송금(입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지방보조금의 정산 관련 안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산

❍ 정산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자부담
사용내역은 사본제출, 원본 5년 보관)하여야 하며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함

성과보고

❍ 정산기한 :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17년 성과 및 정산보고 결과를 ‘18년 심의 시 반영

증빙자료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 필수 제출자료

① 성과보고서 1부

② 정산 관련 지출 증빙자료

- 별첨 보조금 지출증빙서에 붙여서 제출(영수증 원본)

* 자부담금 영수증은 사본

구 분	지급 증빙	거래확인 증빙	내역증빙
카드사용	카드영수증(매출전표)	-	거래명세서,견적서,영수증등 상세내용이 확인가능한 자료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③ 사업성과 증빙자료

- 공연, 전시, 세미나/교육/경연대회: 사업내용 및 진행 상황을 제 3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3 컷 이상(A4용지에 부착)' 과 '비디오테이프/CD(DVD)롬' 중 택일, 각종 홍보물 및 팸플릿, 도록, 자료집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자료

- 발간물 및 사업 성과물(책자의 경우 1부)

정산보고서 작성 예시

❍ 지출내역의 산출근거는 금액이 파악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항목	산출근거	총금액		항목	산출근거	총금액
출연료	피아노 1인×100,000원 무용단 1팀×200,000원	300,000원		출연료	300,000원	300,000원
인쇄비	1종×5,000원×100부	500,000원		인쇄비	500,000원	500,000원
바른 예시				잘못된 예시

항목	산출근거	총금액
출연료	홍길동(사업소득 3.3%) 967,000원 마봉춘(기타소득 4.4%) 478,000원	1,445,000
원천징수	밀양세무서 세금납부	55,000
합계		1,500,000
바른 예시

Ⅲ		기타 유의사항 및 별첨자료

원천징수 처리 안내

원천징수 사업소득 & 기타소득 안내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3.3%)	기타소득(4.4%)
세 율	지급액의 3.3% (소득세3%+지방소득세0.3%)	총 수입금액의 4.4% (소득세4%+지방소득세0.4%)
적 용	주된 활동(본 직업)	본 직업이 아닌, 부가적인 활동
납부범위	지급액과 무관하게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 월 25만원 이상의 경우 세금 납부	지급액과 무관하게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 월 25만원 이상의 경우 세금 납부

유의사항

❍ 보조금 증빙서로 제출 시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와 세금납부영수증

총 2가지 서류 제출(단, 세금납부 금액미달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신고 시, 해당 단체 고유번호(개인일 경우 주민번호)로 신고

❍ 사례비 지급 시, 세금 제외한 금액을 입금

ex.) 김경남씨의 직업은 회사비서입니다. OO합창단이 주관하는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공연행사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참가 하여, 30만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➀ 원천징수 종류 : `기타소득세`로 신고

➁ OO합창단은 30만원의 4.4%인 13,200을 제외한 286,800원을

김경남씨에게 입금합니다.

그리고 13,200원은 세금 납부를 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면 받은 금액의 80% 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받은 금액의 20%로 산정되지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정해져있고 설사 단순경비율로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기타소득에 비해 납부세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방법

①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 해당 은행 고지서 납부

② 인터넷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지서 프린트 →

해당 은행 고지서 납부

③ 인터넷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을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

인터넷(홈택스) 원천징수 신고 방법

❍ 작성완료 후 신고서 인쇄

❍ 인터넷뱅킹 신청되어 있을 경우 인터넷 세금납부 가능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 신고분 납부 → 납부하기

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납부자	성명(상호명)							납부자	성명(상호명)							납부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2016년 월분(지급 월 일)								2016년 월분(지급 월 일)								2016년 월분(지급 월 일)
① 세목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김해시			① 세목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김해시			① 세목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김해시
③ 납부액		일금 삼천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삼천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삼천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⑫「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⑫「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⑫「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⑬「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⑬「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⑬「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계								계								계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2017년 월 일 밀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6년 월 일 밀양 수납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2017년 월 일 밀양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7년 월 일 밀양 수납기관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 × 210㎜(미색모조 80g/㎡)

별첨서식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            )

성별

주   소

(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보조사업명

사 업 기 간

2017.   .   .  ~  2017.   .   .

소 요 경 비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

총 경 비

보조금신청액

자기자금 부담액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직인)

밀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3.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사본 각 1부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 전 통장 사본)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행사일시 등) :

2. 소요사업비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3.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4.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부담방법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6.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비고
	○ ○
	○ ○

7.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	④산출기초	비고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	④산출기초	비고
계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8.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9.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 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명기재’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밀양문화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밀양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밀양문화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첨서식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 업 비	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융자 )
첨부서류	지출결의서(원본원칙) 영수증(원본원칙)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내역(사본) 기타 증빙자료(책자, 사진, 공사관련서류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일자 :    년     월     일

보조사업자(대표)명 :              (인)

보조사업자 (업무담당자)	사무실연락처	휴대폰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집행 내역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예산비목	집행방법	집행금액	카드번호	지급처	사용내역
계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예산비목	집행방법	집행금액	카드번호	지급처	사용내역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계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대장

(단위: 원)

취득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일자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목적

❍

❍

□ 추진실적

❍

❍

□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

□ 사업성과

❍

❍

별첨서식 - 지출증빙관련

별첨서식 1) 지출증빙서 표지

2017년도 밀양문화재단 지방보조금

지  출  증  빙  서

- 사업명 :                      -

o 사업비 총 소요액 :            원

o 보 조 금 집행액  :            원

o 보조금집행 잔액  :            원

o 보조금통장 이자  :            원

o 자부담금 정산액  :            원

(사) 00000000협회

대표자 00000(단체 또는 대표자 인)

별첨서식 2)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및 입금학인증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1.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해지된 통장 전체 사본

이자 입금확인증

보조금 반납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 제출시 참고사항

1. 보조금관리통장을 해지 하시고 0원 상태 면까지 복사본을 제출 합니다

2.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입금증(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 입금증)사본을 제출합니다.

3. 계좌이체증 대신에 은행거래내역서(계좌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실 경우 뒤 면에 부착 합니다.

별첨서식 3) 사례비 지급내역서

사례비(인건비성) 지급내역서

(보 조 금)

지급월일	인적사항				지급내역(단위:원)			비고 (환율 등)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례 내용 (항목)	지금총액 (A+B)	지급액 - A (세금제외한 실지급액)	원천세액 - B
00/00	000	000000-0000000	000 000 000 000	000000
계

(정산 자부담금)

지급월일	인적사항				지급내역(단위:원)			비고 (환율 등)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례 내용 (항목)	지금총액 (A+B)	지급액 - A (세금제외한 실지급액)	원천세액 - B
00/00	000	000000-0000000	000 000 000 000	000000
계

000000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례비 등을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단제명 000000000000000 대표 0000 인

☞ 작성시 참고 사항

1. 본 지급내역서는 지원금과 정산 자부담금으로 사례비(인건비성)로 집행하였을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원천세액이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 근거자료(소득신고서 등)을 지출증빙서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외화를 사용하였을 경우 비고 란에 환율을 기재 합니다

4. 원천세수납영수증과 소득세지급명세서(위 서식에 기록한 성명순으로 편집)를 제출하실

경우 다음 장에 첨부합니다.

별첨서식 4) 국내.외 여비 지급내역서

국내.외 여비 지급내역서

(보조금)

여비 구분	지급일자	지급처	여행목적	기간 및 여행처	지급내용 (항목)	지급액(원)	비고 (환율등)
계

(자부담금)

여비 구분	지급일자	지급처	여행목적	기간 및 여행처	지급내용 (항목)	지급액(원)	비고 (환율등)
계

000000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여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단제명 000000000000000 대표 0000 인

☞ 작성시참고 사항

1. 본 지급내역서는 지원금이나 정산자부담금 으로 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에 작성 합니다.

2. 외화를 사용하였을 경우 비고 란에 환율을 기재 합니다.

별첨서식 5)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사무국장

대 표

2017년도

일반회계

발  의

2017.  .  .

지출과목

관

보조금

결  재

2017.  .  .

항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비

출납부

기  장

2017.  .  .

목

운영비

지출부

기  장

2017.  .  .

지출금액

금      원

출납원

￦

적      요

비  고

○ ‘17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사업’강사료 지급(예시)

- 지 급 선: 밀양시 밀양대로 2047 홍길동(예시)

- 지급내역

지급총액	공 제 액			실지급액
	합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1,000,000	33,000	30,000	3,000	967,000

- 지급방법: 계좌지급(농협, 계좌번호, 홍길동)

별첨서식 6) 사례비 지급을 위한 계약서

사례비(인건비성) 지급을 위한 계약서

2017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사업 “사업명”

단체명 동아리 운영비 중 강사료 계약서

2017년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단체명의 ‘사업명’의 지원 중 강사비로 단체명(이하 ‘갑’이라한다)와 강사명(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계약개요)

① 계약내용 : 2017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사업명’ 강사비로 계약을 체결 함.

② 성    명 :

③ 기    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④ 계약금액 :        원 (실지급액      원, 원천징수    원,  0.0%공제 )

제2조(계약이행)

① ‘을’은 ‘갑’과 협의한 계약 내용과 동아리 운영의 조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수업에 따른 협조와 필요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① 지불방법: 계좌이체

② 지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예금주

③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후 행사 시작 전 또는 행사 종결 후 10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및 협의조정)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일방에 의하여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위약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여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약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재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작성 및 효력)

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한다.

②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	․대표자 : (인) ․주 소 : ․연락처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을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별첨서식 6) 사례비 지급을 위한 참석 확인서

사례비(인건비성) 지급을 위한 참석 확인서(팀별서식)

❍행 사 명 : 해당 행사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

❍행사일시 및 장소 : 2016. 00. 00.(일) 17시 / 밀양강둔치

❍팀명 및 대표자명 : 보조사업 단체명이 아닌 해당 행사를 직접 진행한

단체의 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

❍참석자 명단(행사당일 출연자의 자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생년월일(※주민번호 : 원천징수시 작성)	주 소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활동내용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16년     월     일

2017년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단체명)의 (사업명)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00000(보조사업 단체명)   대표자  :  0 0 0  (인)

별첨서식 8) 보조금 지출증빙서

보조금 지출증빙서

지출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영수증(반드시 보조금카드) 또는 입금내역서(반드시 보조금 전용 통장) 등의 원본을 본 증빙서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첨서식 9) 보조금 지출내역서

보조금 지출내역서

순번	집행일	사용금액	지급처	사용목적	지출증빙서류	특기사항
1
2
3
4
5
계

☞ 작성시 참고 사항

1. 본 지출내역서는 보조금의 카드사용 내역과 보조금의 계좌이체 내역에 기록한 내용을 엑셀로 정리한 후 출력하여 보조금 집행일자 순으로 정렬하여 위 서식대로 정리한 후 지출증빙서 란에 제출할 증빙서류의 종류을 기재 합니다.

2.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기재 합니다.

카드영수증(계좌이체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 ⇒

기타지출증빙서(견적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관련계약서 등)

3. 은행거래내역서(계좌이체내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계좌이체증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출증빙서류 편집 참고사항

1. 지출증빙서류는 위 2.항 순번 별 순서대로 편집합니다

2. 은행거래내역서(계좌이체내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계좌이체증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